제 4 장 형법
제 4장 살인
제 9조 치즈 국민을 살해하는 자는 벌금 4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치즈 국가 공무원을 살해하는 자는 벌금 6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공무원을 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민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강압적인 물리적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차량 운행 중 공무원이 PM(하차 지시)을 내린 후 도로 위반 고지를 진행할 때 (구금 사유가 포함되었을 때)
- 공무원이 사전 경고 없이 무기를 꺼내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구금 등의 조치를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
- 공무원이 시민에게 먼저 무기를 겨누거나, 발포 등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경우
- 해당 위협이 명백하고 즉각적인 상황일 것 (예: 갑작스런 총기 사용, 강압적인 체포 시도)
-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하거나 구타, 고문 등의 폭력을 가하는 경우
❌ 허용되지 않는 살해 사례
단속이 불편해서 죽임
무작위로 총을 꺼낸 공무원에게 이유 없이 대응
RP 맥락 없이 단순한 감정, 장난, PVP 목적
공무원이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제 공격
단, 수갑이 묶이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RP는 종료된다.
✅ 정당한 살해 RP 흐름
유저: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쏜다.”
공무원: 계속 접근하거나 무기를 꺼냄
유저: 총 발포 →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
제 10조 치즈 국민에 대하여 살인 미수를 진행하려 했던 자는 벌금 2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제 5장 명예훼손
\
제 11조 명예훼손 벌금 1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① 공공 장소에서 명예훼손 하는 행위
② 다른 유저가 있는 장소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IC 상황에서만 인정하며, 카카오톡 또한 IC 사항이므로 처벌 가능하다.)
\
제 12조 (1) 국가 공무원 명예훼손 벌금 3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
① 공공 장소에서 명예훼손 하는 행위
② 다른 유저가 있는 장소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국가 공무원에게 은어를 사용하여 명예훼손 하는 경우
\
제 6장 납치 및 감금
제 13조 치즈 국민을 납치한 자는 벌금 5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제 14조 치즈 국민을 감금한 자는 벌금 80,000,000원, 구금 15분에 처한다.
\
*조직이 공표 후 진행하는 스토리 납치 알피는 디스코드 조직 알피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대로 처벌한다.*
제 7장 폭행
제 15조 치즈 국민을 폭행한 자는 벌금 10,000,000원, 구금 15분에 처한다. ① 단체(2인 이상)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근접무기,총기류)을 통하여 폭행하는 자는 벌금 15,000,000원, 구금 15분에 처한다.
제 16조 치즈 국가 공무원을 폭행하는 자는 벌금 3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① 단체(2인 이상)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근접무기,총기류)을 통하여 폭행하는 자는 벌금 50,000,000원, 구금 25분에 처한다. (*폭행 시 합의금은 10,000,000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
제 17조 고의성이 없는 폭행 1회 단순 실수, R키 실수 등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 8장 공무 집행 방해,업무 방해
제 18조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벌금 20,000,000원, 구금 15분에 처한다.
제 19조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범하여 집행 중인 공무원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벌금 5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제 20조 공무 차량에 민간인이 동승할 수 없다, 단 아래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①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행위
②택시 기사 부재 시 가까운 차고로의 이동
\
제 9장 도주, 지시불이행
*국가 공무원 경찰 공무원의 명령에 불응 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1조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 벌금 3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3회 이상 무시하는 경우 벌금 60,000,000원, 구금 20분 집행]
① 수갑 미 착용 도주 하는 경우 벌금 3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②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 차량에 하차 후 다시 차량을 탑승하고 도주 하는 경우 벌금 5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수갑 착용 차량 도주는 Non-RP 법률 위반으로 제재된다.*)
\
제 10장 국가 공무원 사칭
제 22조 경찰, EMS, 보안국, 주경찰, 국군, 정보사, 수방사 등 법률로 정해진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는 벌금 30,000,000원, 구금 25분에 처한다.\
제 11장 차량(이동수단) 절도
제 23조 치즈 국민의 차량 및 헬기를 절도한 자는 벌금 1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시민의 도난 차량을 고의적으로 압류 할 시 벌금 15,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치즈 국민 절도 미수는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제 24조 치즈 국가 공무원의 차량 및 헬기를 절도한 자는 벌금 3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공무원 절도 미수는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는 1회의 단순 실수의 F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의 도난 차량을 고의적으로 압류 할 시 벌금 40,000,000원, 구금 30분에 처한다.
제 12장 압류
제 25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소유한 재산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
제 26조 자산 부족으로 벌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 500,000원 당 구금 1분을 추가 집행한다.
제 13장 재물 손괴
제 27조 치즈 국민의 재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손해를 입힌 자는
일부: 5,000,000원 전체:10,000,000원의 벌금에 처한다.
①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경우 일부 손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전체 손해로 간주한다.
② 재물 손괴 후 도주 (뺑소니)를 입힌 자는 벌금 1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③ 공무원의 차량 재물 손괴 후 도주 (뺑소니)를 입힌 자는 벌금 4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④ 공무원의 차량 재물 손괴를 한 자는 벌금 2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제 14장 스토킹
제 28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 벌금 1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① 단 정도가 심한 경우 Bad-RP에 해당된다.
② 경찰 공무원 즉 국가 공무원이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5장 보석금
제 29조 중범죄 이상을 저질러 구금을 들어가는 경우 보석금을 내고 석방 될 수 있다.
① 구금 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죄자는 보석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보석금은 1분당 500,000원 이다.
③ 보석금은 최소 구금 10분을 제외하고 진행해야 한다.
④ 범죄자에게 보석금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이다. 돈이 없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16장 공연음란죄
제 30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제 17장 횡령과 배임의 죄 (사기)
제 31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형을 받는다.
① 팩션 공동 계좌 횡령, 10억 초과 사기 알피 진행 시 관리자 처벌 진행한다.
② 횡령, 사기 금액이 5억 미만인 경우 금액 복구 후 벌금 5,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③ 횡령, 사기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금액 복구 후 벌금 5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④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⑤ 피의자가 사기, 횡령한 돈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제 12장 압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 집행 가능하다.
제 18장 영업방해에 관한 죄
제 32조 사 기업, 개인이 진행하는 정당한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 영업을 방해 해서는 아니된다.
영업 방해 시 벌금 2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제 19장 공소 시효
제 33조 치즈 시티 모든 형법은 공소시효의 기준은 범죄가 발생 한 시점으로 부터 2시간이다, 범죄 발생후 2시간 안으로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2시간 이후 신고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
제 20장 불법 물건
제 34조 각 불법 물건을 소지한 경우 아래 호에 따라 처벌한다.
①불법 물건 벌금 20,000,000원 구금 30분
②불법 물건 은어 사용 없이 채팅에 언급 하는 경우 벌금 10,000,000원 구금 15분
제 35조 각 불법 물건을 유통을 한 경우 아래 호에 따라 처벌한다.
①불법 물건 벌금 10,000,000원 구금 20분
제 36조 근접 무기를 다른의미 로 사용한 자는 아래 호에 따라 처벌한다.
ㄴ 근접 무기는 불법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단 , 근접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불법 물건으로 간주한다 . 빈집 털이RP제외
ㄴ 근접 무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또한 근접 무기 사용으로 간주한다.
①근접 무기 사용 벌금 10,000,000원 구금20분
ㄴ 불법 물건은 검은돈, 폭발물, 마약, 총기로 칭한다.
제 21장 개인,국가 사유지(국유지) 무단 침입
제 37조 경찰 공무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기업(개인)사유지를 무단 침입 하는 경우 벌금 10,000,000원 구금 10분에 처한다.
제 38조 경찰 공무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국가 사유지를 무단 침입 하는 경우 벌금 40,000,000원 구금 15분에 처한다.
제 22장 합의금
제 39조 합의금은 최대 50,000,000원 까지 제한한다.
① 폭행을 제외한 모든 합의금을 적용한다.
제 23장 거짓 진술
제 40조 거짓 진술을 행한 경우 아래 호에 따라 처벌한다.
①거짓 진술을 한 자에게는 벌금 20,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제 24장 뇌물
제 41조 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아래 호에 따라 처벌한다.
①공무원에게 뇌물을 수수를 한 자는 벌금 50,000,000원 구금 40분에 처한다.
제 25장 증거인멸
제 42조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경우 아래 호에 따라 처벌한다.
①증거인멸 행위를 한 자에게는 벌금 25,000,000원 구금 20분에 처한다.
\